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선별 추진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3종 가축전염병 ‘일률적 이동제한’ 합리화 추진
예방법 ’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 이 발생하면 제1종·제2종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
‘돼지 만성 소모성질환 일률적 이동제한’ 합리화 법안 발의…농가 “...
예방법 '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현실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 이 발생하면 제1종·제2종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이 일괄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야생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