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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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 구역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내몰림 방지’ 지역 상권 법, 권칠승 장관 ‘1호 법안’ 되나
또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시·도에 지역 상권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골자는 상가 임대차 ...
英·佛처럼 퇴거보상제 도입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2015년 8월 발의된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상권 법)’은 발의 이후 19대 국회... 국내 상가 임대차 법은 2003년 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 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차례 개정됐고, 20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ᆞ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권의 확인 권한을 갖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 -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함 -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 -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함 -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 -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 -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 -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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