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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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6-22

2004210원안가결

-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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