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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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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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겹살도 뚫고 들어가는데… “침습적인지 불명확” 경찰 수사 종결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 미용 기기 를 사용하더라도 비 의료 인이 ‘침습적’ 시술을 시행했다면 의료법 ... 아울러 의약품 · 의료기기 취급이 불가능한 에스테틱샵 특성상 스킨부스터 시술 시 주입하는 것은 앰플형 화장품인데...
병의협 "한의협, 과거 행정해석 오도해 현대 의료기기 무제한 사용 추진...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검증기구를 구성해 구체적 시술행위별 학문적 원리와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 ...
일부 판결‧행정해석 왜곡 '무제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하는 한의협...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에게 의료 와 보건지도를, 한의사에게 한방 의료 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맡기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이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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