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①높아지는 온라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361_215275_2826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①높아지는 온라인...
2025년 10월 기준 온라인 마권 매출 '1조원' 돌파…30대 이하 이용 비중 증가 온라인 구매한도 5만→10만원 상향…경마 접근성 확대만큼 보호장치 강화 필요 한국마사회 가 17년 숙원사업인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을 앞두고...
‘온라인 마권 발매’ 마사회 경마, 국민레저로 질주
그동안 마권 구매는 경기 과천, 부산, 제주 등 전국 3개 경마장 및 26개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 올해 전체 경마 매출 총량 중 온라인 매출 비중 상한은 10%로 정해졌다. 나아가 마사회 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단독]'온라인 경마' 연내 시범사업… 베팅 경주 수 줄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3y%252F06m%252F07d%252F2023060501000316900017401.jpg&w=3840&q=75)
[단독]'온라인 경마' 연내 시범사업… 베팅 경주 수 줄인다
통과한 한국마사회 의 숙원 '온라인 마권발매(경마)'가 연내 시범사업으로 본격 출항한다. 또한 온라인... 장외발매소 가 마사회 의 매출 의 절대적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사회 에 따르면 2022년 27곳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사행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주거ᆞ교통여건에 피해를 미치고 있음 - 장외발매소를 설치ᆞ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효로 된 마권의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고,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