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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16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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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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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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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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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9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836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23수정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그 이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16-11-16
2012029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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