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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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및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1년 4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0%는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ᆞ검사를 한 결과 상추 204건 등 1,884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ᆞ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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