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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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대구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의 주요 의사결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하여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ᆞ변경ᆞ지정ᆞ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건축물 보수ᆞ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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