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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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정...
안전· 보안 기준 마련과 행정제재 권한을 담당함. 공공사업 관리 강화, 조달·예산 제도도 정비... 하며, 정부 전자 조달 시스템 간 정보 연계와 입찰자격 서류 간소화도 추진된다. 법인 입찰자의 경우...
“무단 정보 수집 금지”…개인 정보 위, 스크래핑에서 API로 단계적 전환...
전자정부법 상 공공 마이데이터 등 일부 API를 활용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스크래핑 방식이 남발된 이유는 API... 이에 개인 정보 위는 “가져온 정보 를 관리 하는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보 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보다 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보 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보다 안전...
안전 관리 수준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전한... 제3자전송요구권, 전자정부법 의 공공마이데이터 등 -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인은 정보 주체의 요청을 대신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시스템의 관리, 보안문제,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ᆞ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ᆞ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ᆞ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ᆞ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청기관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함 -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강화조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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