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biz.com2026-08-27중립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지난 27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 산업 노동조합 투쟁상황실에서 열린 금융노조 9.4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윤석구...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권...

aflnews.co.kr2026-08-23중립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촌 진흥 청은 원예치유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오면서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이 통과되자 시행에...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

mjmedi.com2026-06-28중립

상반기 한의계 이슈, 지방선거 한의사 1인 당선…석화준 의장 연임

있다"며 "한국한의약 진흥 원이 한의약 정책과 연구, 산업 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이 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로 노쇠·장애·질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603임기만료폐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ᆞ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됨 -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ᆞ물적자원이 취약함 -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ᆞ훈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정부2015-11-05

2008990임기만료폐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 -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09-01

2111016상임위 심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유사 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ᆞ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ᆞ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7-09-08

2008990임기만료폐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