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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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년간 결핵 신규환자 8만8116 명 중 2.1% 만 직장인 검진 통해 발견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6 조( 일반건강진단... 김윤 의원은 ' 결핵예방법 ' 제 11조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결핵 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 학교...
![[25일 이천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 유공 장관상 수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25%252F.cache%252F512%252F20240725500337.jpg&w=3840&q=75)
[25일 이천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 유공 장관상 수상 등
결핵 검진 등 의무 기관 은 결핵 이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큰 의료기관 ,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되며,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 검진 등)에 따라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을 매년 1회, 잠복 결핵 ...
울진군, ‘ 결핵 검진 의무 기관 ’ 간담회 개최
결핵 검진의무 기관의 대상은 결핵 예방법 제11조에 의거 의료기관 , 산후조리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교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 보건소에서는 검진의무 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의료기관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 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함 -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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