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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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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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근무형태와 여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여가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 요구,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가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여가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과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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