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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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업 지원하는데 간판은 ‘창조경제’…창경센터 12년 만에 개명 추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가 지역 창업 전담기관의 한 유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서다. 논의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보호 지원법 )과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별도의 복지진흥원이나 지역센터 설립 등 재정·전달 체계상의...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과장은 "현재 '소상공인 알림톡'을 통해 13개 금융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폐업 후 동종 재 창업 , 1년 지나면 창업 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26일 중소 벤처 기업 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함 -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인 46.7%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 여성과 장애인 창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재창업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점검ᆞ평가 등 피드백이 필요함 - 수혜 중소기업 즉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되어야 함 - 재창업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재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창업 진흥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진흥원은 지난 10년 간(2006년∼2015년) 국내ᆞ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ᆞ운영으로 창업 전주기 지원(창업준비 및 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성장하였음 - 37호, 2013년 8월 개정)에 근거하여 국가업무가 위탁ᆞ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및 우수 창업자 지원ᆞ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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