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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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공공기관,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개발청장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절차를 간소화함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장기간 노출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새만금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임대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도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함 - 새만금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강화함 -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적합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업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함 -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함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함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세분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총괄사업관리자는 각종 계획 수립?변경 시 검토 지원,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등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 관련 사무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조정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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