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6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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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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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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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이들 계획의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1인2016-08-22
2005887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외교통일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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