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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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광명시-시흥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6.7bc80fafd8ab4c838bb3ee5434a87114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시흥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
생계, 주거 , 의료, 교육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 이 중위소득 의 65%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흥시, 저 소득 층 '연탄 바우처' 신청 접수…가구당 57만 6000 원 지급
세부 계층 가이드라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주거 ·의료·교육 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고령층, 법정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
시흥시 연탄 사용 취약계층에 57만6000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자 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가구규모는 가구원수로 산정될 뿐이어서 성별이 다른 아동, 청소년 등 가구원이 다른 방실(傍室)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실 등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결과 혼숙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주거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음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정함에 있어 가구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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