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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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소식] 8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00_110436_138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8월 20일
메디톡스는 대한피부 항노화 학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국제미용성형학회(ICLAS), 국제미용성형학회...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지원 하는...
중국 바이오·의료 산업 진출의 패스트트랙, 하이난 보아오 러청 선행구
RWD 지원 을 통한 국가 의료보험 및 상업보험 의약품 목록 등재 (通过RWD支持被纳入国家医保/商保药品目录) 5개... 미용 및 항노화 , 제3자 의학 검사, 국가급 과학 연구 기지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고 있다. 산업 발전...
"해외 치료 줄인다"…무릎 골관절염 등 정부 주도 임상 추진
기술·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바이오프린팅, 세포 기반 인공조직, 항노화 , 유전자 편집·전달 등 차세대... 벤처·초기기업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 하고 산업 표준·통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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