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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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그림 출처 = 용인특례시 누리집 갈무리) 환경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계획을 알기 시작했을 당시 는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김 씨는 21일 〈지금여기〉와의...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협의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2㎞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민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남리 사업의 적법성과 허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 등...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기후부는 건설이 확정된 5개 댐에 대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긴밀히 협의 할 계획?이다. 강석주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국도 5호선 노선 지정이라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민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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