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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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공항 갈등조정 방침 변경 두고 도의회서 비판
당시 제주도는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 후 ' 환경영향평가법 '에 근건해 구성되는 ' 환경영향 갈등조정 협의 회'의 업무를 '제2공항 갈등조정 협의 회'에 맡기겠다며 두 협의 회를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 협의 회 '은근슬쩍 통합 철회'에...제주도의회 "신뢰 상...
◇ "도민의견 '반대' 많으면, 행정절차는?"...제주도 "반대 많으면 진행 못해"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23년 3월 당시 환경 부(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에서 4개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로 협의 한 것에 대해...
![[광주 자원회수시설 부지 난항] 전남권도 '2030 숙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73312_289735_938.jpg&w=3840&q=75)
[광주 자원회수시설 부지 난항] 전남권도 '2030 숙제'
2023년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 당시 신청지역이 없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조사했다. 이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본안 협의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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