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금 사실상 강제···개선돼야" VS "제2~3의 ...
국지도가 뭐냐 하면, 이제 도로 체계는 중앙정부가 건설 하는 국도 가 있고, 도지사가 건설 하는 지방도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료 도로법 에 의해 가지고 도로 관리청이 돈을 받아야 될 때는 우회도로 , 대체 도로 라는 게...
창원시,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창출 주력
내부 도로 망 확충 지난해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 (석동터널)개통으로 안민터널의 통행시간이 20분 정도... 한편, 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을 광역시...
서울보다 넓은 창원… 규제 혁신 50년 담보 도시공간 마련한다
▷내부 도로 망 확충 지난해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 (석동터널) 개통으로 안민터널의 통행시간이 20분 정도... 한편, 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의 적용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 건설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범위에 운영 비용을 추가하여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재정부족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등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국비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국비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ᆞ포장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함 -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지방비로 충당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ᆞ보수비와 일반국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ᆞ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