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622원안가결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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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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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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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함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28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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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움 -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2인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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