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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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주의 회복 위해 특검·재선거 추진”
장 대표는 “ 청년 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나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며, 증세와 기본 소득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정책 을 즉각 폐기하고 기업이 성장해...
기술 중독이란 무엇인가? 빅테크를 법정에 세운 질문
설계'- 무한 스크롤, 필터, 자동 재생 등을 포함한다- 때문에 하루 최대 16시간을 플랫폼에서 보내게 됐고... 서비스와 정책 "을 언급했다. 세라 힐 리스타트 이용자가 말했다. "저는 마침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취업 준비생과 창업기업 대표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재정 정책 의 핵심... 쟁점 법안 들을 주도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법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하되, 그 중 2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ᆞ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반드시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가능 단서를 삭제함 - 지방공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미취업 청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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