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복, ‘입는 전통’ 넘어 ‘배우고 창조하는 문화’로
한국한복진흥원,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 2027년 시행 앞두고…학교 교육 ·산업화 방안 논의 “한복 교육 은... 한국복식 과학 과 교수는 ‘헌법가치 구현과 학교 한복 교육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 미래 세대가 전통의...
![[청소년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1_122756_1830.jpg&w=3840&q=75)
[청소년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정책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한편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7조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을...
출판계, AI 사용 원칙 발표…창작 윤리·책임 강조
의료·법률·투자·아동· 교육 등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사람의 검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원칙에는 비평연대, 인문 사회 과학 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청소년출판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과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예체능 및 외국어 등 향후 시험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게 되는 교육 과목을 정하고 있음 - 성과물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인성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예절과 체험농사과목을 의무화하여 전인교육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