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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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한교총, 광복 81주년 연합예배
예배 이후 진행된 특별기도에서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회복을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 또 정부에는 상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재검토와 보완을, 국회에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월 셋째 주 뉴스탑텐
이후 에도 매년 약 5만 9000명씩 감소하면 2035년에는 전체 교인이 약 15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특별히 "최근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기각 결정은 기독교 학교 와 한국교회에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주말ON- 이달균의 경남 영화 촬영지 돋보기] (27) 영화 ‘카운트’와 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7%252F2026073108072538748.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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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학교 의 형편으로는 예산도, 선수도 부족하다. 마음 한구석에만 품어 두었던 꿈은 쉽게 현실이 되지... 영화는 이후 복싱부 아이들의 성장을 따뜻한 웃음으로 풀어낸다. 환주와 윤우의 티격태격하는 관계는 코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학교 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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