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16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9개 국·공립대 총장단,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촉구...“교육 전 주...
breaknews.com2026-08-26긍정

39개 국·공립대 총장단,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촉구...“교육 전 주...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당 이해민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관련 법 대표 발의
news.tvchosun.com2026-08-17중립

혁신당 이해민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관련 법 대표 발의

담은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은 AI 전환을 지속가능 하도록 하는 법 ”이라며...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
goodmorningcc.com2026-08-17비판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

보전과 발전 의 균형을 맞추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 환경을 보존합니다. •소비· 재정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전환 과소비 폐해를 막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절제와 순환 경제 (재사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06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6-10-28
200774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7-0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