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6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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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정치 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4-06
220893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치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3-14
22038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255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25인2018-09-03
2000543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 지역당 설치에 따라 회계처리 의무를 규정함
김태년의원 등 11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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