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함 -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4일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소음 관련 임의조작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