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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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은정 권익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등 성과… 반부패 개혁 점...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채용비리만큼은 뿌리뽑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공공기관 1...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제정하고 신고자 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왔지만 우리사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규정체계를 변경하고 확대함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품을 획득하는 사업은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원가자료에 기초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원가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조사ᆞ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대규모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원가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원가자료 등의 검증, 원가부정행위의 금지, 원가자료 등의 업무 외 사용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가부정행위의 신고ᆞ보상 및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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