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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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법안 심사대 오르는 ‘4·3 특별 법’…“제주의 봄은 언제 오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과 다른 과거사 사건 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오르는 제주4·3 특별 법. 제주의 봄을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 는 거부된 정의 ”…제주의 봄은 언제 오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과 다른 과거사 사건 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오르는 제주4·3 특별 법. 제주의 봄을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배·보상' 삭제한 과거사 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등 재조사"
발의한 '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이개호 의원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등 7개 법안 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 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진실규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에 대하여 교섭단체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6인으로 하고 상임위원 중 국회추천을 4인으로 함 -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함 -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해산함 -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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