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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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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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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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8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6-08-27

221909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2

2217855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유사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3인2016-08-16

2019405원안가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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