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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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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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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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임 -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할청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임 -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학교급식법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후퇴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학교급식 정책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음 -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고, 급식의 안전성이 보다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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