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유아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가 공적 교육인력이라기보다 기관의 수입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 진정한 무상교육은 인건비 지원체계 특히 어린이집에는 보육 료, 유아학비, 누리과정 ...
![[육아뉴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해피콜' 상담 서비스 도입... 보육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343_118617_2425.jpg&w=3840&q=75)
[육아뉴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해피콜' 상담 서비스 도입... 보육 현...
소중한 과정 이다. '육아뉴스'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 ·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발달...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찾아가는 장난감병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4회씩 각 동을...
생애 첫 시기는 언제부터 '인적자본'이 되었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쪽이 부담 할 것이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맞서면서, 상당수 가정의 보육 료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 보육 대란'이라 불린 이 사태는, 정부가 국고로 어린이집을 책임지기로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재원 부담의 책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법률 미비 및 추가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 -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및 학무보 등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음 -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