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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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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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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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을 변경하고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책임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을 변경하고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책임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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