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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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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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002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최봉홍의원 등 10인2014-06-26

1909734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6인2014-03-14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문진국의원 등 12인2016-08-12

2000589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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