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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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달 라이더도 소득 공백 없게…‘플랫폼판 노란우산’ 추진
퇴직금은커녕 산업재해 보상 금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씨의 매제인 강일규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가... 정부가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 ‘K...
정수기 점검하다가 골병...무방비한 '코웨이' 노동자들, 92.2% "사고 겪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보건상 보호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계는...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간병노동자산재 보험적용 대책회의·문화예술노동연대, 간병·예술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공동 대응 기자회견... 및 제도 개선 촉구 ▷ [관련기사] 특수 교육지도사, 법 개정에도 '지시'받는 구조 여전 □ 전국환경노동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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