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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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위의 역설①] 건설사 제친 배달앱 산재⋯ 제도 허점이 만든 '낙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c4f1f664f5a07.jpg&w=3840&q=75)
[산재 1위의 역설①] 건설사 제친 배달앱 산재⋯ 제도 허점이 만든 '낙인...
그럼에도 현행 제도 는 고정된 사업장과 정시 출퇴근을 전제로 만든 법 틀을 라이더에게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 자 규정(제27~36조)을 문구만 바꿔 준용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 기준법 등이 적용 되지 않는 △배달 종사자 , △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 재해 ...
김영훈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5년”…건설·조선 ‘임금구분지급제’...
특고·플랫폼 보호 확대…‘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 마련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플랫폼 종사자 를 비롯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가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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