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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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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