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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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어찌됐든 근로 자들의 기업의 이윤에 대한 분배 요구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행법 내에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은 “ 근로 조건은 근로 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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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근로기준법 은 기업 경영의 필수 나침반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강행규정이다. 최근 노동자의 권익... 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 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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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2인 "정리해고 근로 자의 고용 안정 도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2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제2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 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장기 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지며, 심지어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함 -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는 국가의 책무임 -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필요성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사유, 해고 회피 노력, 해고의 기준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서면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 보도록 함 - 해고 협의 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여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및 고용유지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9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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