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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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송역 헬로우시티’ 사업절차 본격 착수… 지 주택 조합 원 모집신고...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송역C17BL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7일 청주시의 조합 원 모집신고 수리에 따라 다음날 △업무대행사 △토지매매계약비율 △모집세대수 △자금관리 주체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을 안내하는...
‘오송역 헬로우시티’ 지 주택 조합 원 모집신고 수리...사업절차 본격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7일 △업무대행사 △토지매매계약비율 △모집세대수 △자금관리 주체 ...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송역 앞 49층 아파트…'헬로우시티' 이달 홍보관 개관
청주시로부터 조합 원 모집신고를 수리받았다. 추진위는 다음 날 업무대행사와 자금관리 주체 ... [땅집고x단단홈즈x블루그라운드 휴면 주택 활성화 사전 접수]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 -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납입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와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이 청약통장 없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택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서 조합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분리?규정하면서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함 -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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