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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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 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 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헤이리 오베르원은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과 협동 조합 설립, 조합 원모집신고 확인증 교부 등을 마쳤으며...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특별 공급은 사업 주체 견본 주택 현장...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국회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등 총 73건의... 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시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췄다. 리모델링시 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 -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 -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납입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와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이 청약통장 없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택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서 조합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분리?규정하면서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함 -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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