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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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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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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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 형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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