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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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풍요 속 빈곤' 면세업계…탁상공론, 중소·중견 죽인다
추가 설치 해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는 관세법 을 개정하면서...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관세청의 의뢰를 받아...
국회 본회의, 2019년도 예산안 등 228건 처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 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내년 예산안 469조 5,700억원 확정 등 228건 처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 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에 일반 면세점(시내 면세점)이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서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 전통시장 지역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일반 면세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경우 독점적으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여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세판매장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을 위해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하나의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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