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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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함 -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재현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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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 -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음 -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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