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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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위 출범··· 국회 정개특위 늑장 구성에 '반쪽...
지방 의원 과 정당 당원은 위원 은 제외된다. 이날 위촉 식과 함께 첫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을 보면, 자치구 시·군 의원 (기초 의원 ) 선거구획정위원회 는 선거 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해 시...
경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 또 '지각 획정 ' 우려
위촉 한다. 지방 의원 과 정당 당원은 위원 은 제외된다. 선거구획정 위는 획정 안을 마련하고 시군 의원 선거 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
"내 선거구 는 어디인가"... 선거구 획정 위 출범
획정 위는 국회 에서 법 제정 이후에야 구성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에게 위촉 장을 수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작성하도록 함 -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원지역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정기한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되어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처럼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표결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도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시·도의회의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여야 함 - 시·도의회의장은 선거구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본회의는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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