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15년 불복…쌍방 항소
허위 공시를 하다 상장 폐지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 셀리버리 사건... 결국 조 씨와 권 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기획] 저PBR 세부기준 마감…증권사 MTS 준비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3081_136588_2624_v150.jpg&w=3840&q=75)
[기획] 저PBR 세부기준 마감…증권사 MTS 준비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6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상장기업 에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자기주식 취득·소각...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 징역 15년·벌금 2100억 선고…법정구속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으로 시장 의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업체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허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부정을 범한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주주와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회사의 사정, 임원의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원이 연결자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원 보수의 중위값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임원과 직원간에 정당한 몫을 분배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수가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