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571수정가결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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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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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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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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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4-13
2213046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9-17
221008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9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183대안반영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시 경찰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7-06-02
2012991임기만료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관리를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커짐 -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4인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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