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570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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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본 법률의 시행령안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ᆞ의례ᆞ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본 법률 이대로 시행될 경우 1조 3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ᆞ축ᆞ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ᆞ축ᆞ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김종태의원 등 13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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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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