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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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소전화해, 한번 성립되면 못 되돌린다… 조항부터 챙겨야
임대차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임대인 과 임차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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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 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임차인에 더 이상의 갱신 권리는 없기에 포기할 수밖에... 당시 임대인 의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산출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고려 중에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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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전세사기 구멍 메우는 국회…‘세무 투명성’ 강화 한목소리
한창민 의원안, ‘당일 대항력’·‘보증금 70% 제한’ 가장 먼저 발의된 한창민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이나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에만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1개월의 시간은 촉박함 - 임차인의 주거이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최소한의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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