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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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뜻은?
(14일)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뜻과 유래, 의미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 일제하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2017년...
포항시,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앞두고 피해자 어르신 위문… 박용...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2017년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매년 8월...
포항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생존 피해자 위문
박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안정 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등 ... 2017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14일에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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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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