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5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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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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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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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890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함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3인2018-06-05
2023465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고용진의원 등 11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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