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등하원길 안전 하게"…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교통 국장은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함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하여...
" 안전 한 등·하원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 체계가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 안전 교통 국장은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합동점검…미신고· 안전 기준 위반 2개월 내 개선
등·하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다.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 4만3857대의 1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할지라도 승객석이나 좌석안전띠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나 영유아를 쉽게 발견·구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