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저에 굿즈 주면 사행성 조장?…“시대 맞춰 게임 법 바꿔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게임 경품 규제와 관련해... 열린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에서 “현행 게임산업 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경품 이벤트를...
20년 묵은 규제에 막힌 첨단 게임산업 …"등급·경품 규제 손질해야"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게임 이용 환경이 바뀌었지만 국내 게임산업 을 규율하는 법 체계는 20년 전... 명칭을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고 게임 을 산업 뿐 아니라 문화 영역의 콘텐츠로 재정의하는...
한국 게임 정책자율기구,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발의한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 중 게임 ... 또한 디지털 게임 과 특정장소형 게임 간 등급 불일치와 사행성 모사 디지털 게임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온라인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국, 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선전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선전행위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광고?선전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선전물이 범람하고 있음 -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오토, 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사설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