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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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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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작도 뚫렸다"…끝나지 않는 게임 사설서버
심재민 인턴기자 = 게임 사의 승인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서버가 과거 장수 온라인게임 을 넘어 출시된 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 물을 제작·배급...
셧다운제는 폐지됐는데 '부모 인증'은 그대로... 게임 법 개정안 국회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온라인게임 회원가입 단계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3일...
추석 연휴에 ‘고스톱·포커’ 온라인 게임 으로 즐긴다…‘사행성’ 어...
쿠키뉴스=김정후 기자 | 추석 명절 놀이로 익숙한 고스톱은 온라인 에서 ‘웹보드 게임 ’으로 즐길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국, 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선전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선전행위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광고?선전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선전물이 범람하고 있음 -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오토, 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사설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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