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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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안탄압대책위 "오창훈 전 판사 신속히 수사하라"
공수처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오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내고 대형 로펌 변호사 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면서 "오 전...
" 전관예우 끊어야" 공수처에 전직 판사 수사 촉구
피하고 변호사 로 활동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수사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와 특혜의 사슬을 끊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치보기 수사나...
"제주 전 부장판사 불법재판 수사 방치 공수처 규탄...엄정 수사하라"
곧바로 변호사 간판을 달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1년 3개월 만에 시작되는 이번 수사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와 특혜 사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 변호사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을 축소함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변호사광고 범위 확대,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호하더라도 처벌은 너무 경미함 -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함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에 사건번호, 수임액을 포함시키도록 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ᆞ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국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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